나는 공항에 갈 때마다 수많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본다. 서로 간에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 순서를 지켜 이륙하고 지정된 장소에 착륙하는 모습은 잘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 같다. 일면식도 없는 세계 각국의 비행기가 이처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컨트롤 타워인 관제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제탑은 풍향과 풍속을 고려해 활주로를 지정하고, 비행장의 교통 현황에 따라 이착륙의 순서를 정한다. 사회보장정책에도 공항의 관제탑과 같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간 우리의 사회보장보장제도는 질적·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에 대한 역할 규정이 모호했고, 각각의 노력이 어떻게 조화돼야 보다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그 결과 어떤 복지제도에서는 유사·중복이 문제되고 다른 복지제도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공항으로 비유하면 이용승객과 비행기 수도 크게 늘어났지만, 각각의 비행기들이 가장 편한 활주로에서 먼저 이착륙하겠다고 주장하다가 가장 덩치 크고 승객 많은 비행기만 떠나버리고 나머지 비행기는 이리저리 섞인 모양새다. 특히 한정된 재원하에서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도 심각해지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현 정부에서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돼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운영된 이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제법 굵직한 주제를 심의·논의했다고 하니 기대가 생기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대다수의 국민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을 귀찮은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한다.

첫째, 국민생활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장 의미 있고 흥미로운 사회보장정책은 내 생활 속 복지정책이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직접 느끼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회가 고민했던 ‘권리와 책임의 균형감각’,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 배분’, ‘근로와 복지의 통합·연계’ 등의 문제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둘째, 민간위원의 역할을 강화해 위원회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국민의 관심사가 큰 정책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회의 모습을 생중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힘은 생각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상을 다잡는 일이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해도 위원회 결정의 이행력이 부족하다면 의미가 없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결정을 내린 뒤 예산이나 평가와 연계시켜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선원들에게는 등대가 한줄기 빛이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숲 속에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등대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