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아무런 이유 없이 노인과 여성 등 21명을 살해한 유영철이 붙잡힌 직후의 일이다. 교정당국 관계자들을 통해 ‘전국의 사형수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극악무도한 연쇄살인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터라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돌았던 시점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형수들이 사형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레 짐작한 것이다.

그때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뒤 7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3년만 더 집행을 안 하면 10년을 채워 ‘실질적 사형 폐지국’ 대열에 오른다. 흉악범에 한정한 사형집행 재개와 사형제 존폐 등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노무현정부는 사형집행을 재개하지 않는 쪽을 택했고, 2007년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됐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일각의 사형 폐지론에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김승규 법무장관은 출입기자들로부터 사형 폐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다. “지금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들의 법원 판결문을 구해 읽어보십시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이들의 범죄내용을 정확히 알면 그들에게 왜 극형이 선고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

“사형수 1명 지도하는 것이 일반 재소자 1000명보다 힘듭니다.” 30년간 교도관의 외길을 걸은 이순길 전 법무부 교정국장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에 따르면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가 심지어 다른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어처구니없게도 새로운 살인사건 재판이 완료되는 2∼3년 동안은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계산 속에서 자행된 범죄였다. 이씨는 “사형수는 어차피 끝난 인생이라는 자포자기 심정이기 때문에 교도관도 통제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어쩌면 그가 전한 사례는 다소 극단적일지 모른다. 잘못을 뉘우치고 생애 막바지에 ‘살신성인’을 실천한 사형수도 있다. 1997년 12월 30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 23명 중 2명은 안구를 기증했다. 다른 2명은 안구와 더불어 시신 전부를 연구용으로 내놓았다. 속죄의 의미라고 단정지을 순 없겠으나 더러 사형수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유엔 산하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최근 한국에 사형 폐지를 권고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비록 한국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오심으로 무고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으니 사형을 없애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형 폐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엔에 전달했다.

사형 폐지론자인 전수안 전 대법관은 2012년 7월 퇴임사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직접 살인형을 집행할 명분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통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사형 폐지국’ 앞에 붙어 있는 ‘실질적’이란 수식어를 떼어내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