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오르면 보험료 추가 납입…중도 인출해 수백억 넘게 차익…‘전일 종가’ 매입뒤 되팔아‘땅짚고 헤엄치기’식 차익

정부가 대대적으로 보험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의 신뢰를 갉아먹는 ‘적폐’가 드러났다. 한 보험상품에서 불특정 다수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야기하는 ‘불공정 거래’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인데, 연간 누적거래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한다. 20만여 보험계약자의 대다수가 눈 뜨고 수익을 빼앗긴 꼴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말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상품은 영국계 보험사인 PCA생명의 변액보험이다. 3조6000억원어치(적립 보험료 기준)가 팔렸는데, 이 상품에서 연간 1조원대의 ‘수상한 거래’가 발생했다. 보험설계사들이 일부 고객과 결탁해 주가가 오르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한 뒤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 거래를 일삼았다. 보험료 추가납입 시 매매 기준가격을 ‘전일 종가’로 삼도록 하는 황당한 약관 덕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제 종가가 1만원이었는데 오늘 1만1000원으로 올랐다면 보험료를 추가납입해 1만원에 1만1000원짜리 계좌를 산 뒤 중도인출해 차익을 챙기는 식이다. 이들은 400억원가량 펀드를 모아 한 달에 두 번꼴로 치고 빠지는 투자를 했다. 이들이 챙긴 이익은 연간 적어도 수백억, 많게는 1000억원대로 추정됐다.

소수의 설계사·고객의 ‘대박’은 대다수 보험계약자의 손실이었다. 주가 흐름에 따라 싸게 들어와 비싸게 파는 ‘먹튀’가 반복되면서 일반 보험계약자 수익률은 떨어지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로섬 게임 같은 것이어서 이런 거래는 남의 이익을 가로채는 도둑질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료 중 일부를 유가증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보험을 말한다.

약관에 매매 기준가격을 ‘전일 종가’로 한다고 명시된 것은 아니다. 문구는 ‘보험료 입금 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미래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펀드 운용 방식이 재간접펀드(펀드에 재투자해 위험을 분산하고 투자기회를 극대화한 펀드 상품)이다 보니 실제로는 ‘보험료 추가납입 전일의 기준가격’(전일 종가)으로 바뀌게 된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반 보험계약자들이 약관을 꼼꼼히 읽는다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자기들만 아는 이런 약관의 문제점을 적극 활용해 돈 많은 고객과 짬짜미해서 쉽게 돈을 번 것이다. 이들은 고객과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나눠먹기’를 하는 불법적 거래도 일삼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불법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관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 보험업법 97조1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불공정거래가 처음은 아니다. 2013년에도 PCA생명은 이 같은 거래가 적발돼 지난해 2월 과태료 5000만원, 임직원 8명 감봉·견책 등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매매 기준가를 ‘미래가격’으로, 즉 매수가격을 미리 알 수 없도록 약관도 바꿨지만 불공정거래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3년 말까지 엄청나게 팔린 ‘전일종가’ 기준의 변액보험에서 이런 거래가 이어진 것이다. 징계를 받고도 같은 행태가 되풀이됐으니 가중처벌 사유일 수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보험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