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중인 청년(19세~29세)들에게 2~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보조해주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협의 사안이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16일 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출산과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년수당이 복지 제도가 아닌 까닭에 정부와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서울시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 정책과 무관하며, 미취업자 전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 제한된 대상만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협의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실업과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 제도"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서울시와의 실무협의에 이어 12일 공식적으로 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