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obert Laidley(president of The Atlantic and Conservation Institute)

After many tumultuous months, Greece has finally emerged with a stable government that is committed to implementing the reforms required by the nation’s creditors. It is an appropriate time for Prime Minister Tsipras to consider the advantages of the three-tier euro.

The three-tier euro would divide the euro into three separate and independent euros, which would float against each other, with the free market setting their relative value. Broadly speaking, the present euro would remain the currency of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euro-M of the Mediterranean countries and euro-F of France and any other financially strong countries that prefer the French approach to stimulating growth by spending.

With implementation of the three-tier euro, euro-M would immediately drop in value to perhaps one-half of the euro. This would give all the Mediterranean countries a quick gross domestic product boost throug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taking vacations or relocating there for retirement living. It would bring back many old customers who have been priced out of the market and, in consequence, improve property demand and the need for regional airline travel. It would result in economic growth and the creation of new jobs, essential for the people in the Mediterranean countries and for assimilation of the tidal wave of refugees. It would engender confidence in the future.

The basic problem is the single-tier euro and the destructive financial straitjacket it has imposed on the Mediterranean countries. Europe cannot come out of the euro mess without first recognizing that this is the underlying problem. The present situation is a disaster for the future of Greece, for the future of the eurozone and Europe.

A majority of the Greek population has consistently supported membership of the eurozone, and also membership of NATO. Unfortunately these desires have been strained almost to breaking point by the very high unemployment caused by the single tier euro. Spain, Italy and Portugal are very hard hit by this problem, as well as Greece.

This very high unemployment, particularly among the young, is tearing apart the fabric of Europe. Austerity does not solve the problem, but rather compounds it.

The euro crisis cannot be solved by severe spending cuts and layoffs, which have caused the Mediterranean economies, in particular, to spiral down. Enforced higher taxes do not help. Economic growth needs lower taxes. On the other hand, a functioning eurozone requires rules which are applied fairly to all member countries. This is not possible with the single-tier euro.

세 가지 유로화 도입이 필요하다

로버트 래들리(美 대서양 및 보존 연구소 총재)

여러 달에 걸친 격동기를 보낸 그리스는 자국의 채권자들이 요구한 개혁 이행을 공약한 안정된 정부를 마침내 등장시켰다. 지금은 치프라스 총리가 3단계 유로화의 이점을 고려하기에 적절한 때이다.

3단계 유로화는 이 화폐를 3개의 독립적인 별개의 유로화로 나눈다. 각 유로화에는 변동환율제가 적용되고 자유시장이 각 화폐의 상대적 가치를 정한다. 광범하게 말하면, 현재의 유로화는 북유럽 국가들의 화폐로 남고 지중해 국가들의 유로-M과 프랑스 및 지출로 성장을 자극하는 프랑스식 방법을 선호하는 재정적으로 강력한 다른 나라들의 유로-F가 도입된다.

3단계 유로 체제의 시행에 따라 유로-M은 가치가 현행 유로의 아마도 절반으로 즉각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모든 지중해 국가들이, 이들 국가로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나 혹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이들 나라로 이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총생산을 급속히 증가시키도록 만들 것이다. 이는 시장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났던 많은 옛 고객들을 다시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수요 및 지역 항공여행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 결과 지중해 국가 주민들과 파도처럼 밀려드는 난민들을 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 성장과 새 일자리 창출이 실현될 것이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낳게 된다.

기본적인 문제는 단일 유로화 및 이것이 지중해 국가들에게 강요하는 재정적으로 파괴적인 구속이다. 이것이 밑바탕 문제라는 것을 유럽이 먼저 인정하지 않고는 유로화의 난맥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현재 상황은 그리스의 미래와 유로존 및 유럽의 미래에 재앙이다.

그리스 인구의 과반수는 자국의 유로존 및 나토의 회원국 지위 유지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불행히도 이런 욕망은, 단일 유로화로 초래된 매우 높은 실업률에 의해 거의 파열되는 점까지 압박을 받아왔다. 그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이 문제로 매우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매우 높은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이 유럽의 결속을 찢고 있다. 긴축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든다.

유로화 위기는 대폭적인 지출 삭감과 해고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조치가 특히 지중해 나라들의 경제를 나선형으로 추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세금 인상의 강행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성장에는 세금인하가 필요하다. 반면에 유로존의 기능 발휘에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이 필요하다. 단일 유로화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