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통과 전망…안보리 수위는 12월 의장국 美 의지가 변수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에 이어 무난한 채택이 전망된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채택됐지만, 작년에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제 사회에서 '핫이슈'로 부상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공개로 반발했고, 유엔과 북한의 관계가 긴장에 빠졌다.

이는 과거에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 성격에 그쳤던 결의안이 작년부터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넘겨 안보리가 COI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와 일본에 의해 제3위원회에 제출된 올해의 결의안에도 이런 내용이 유지됐다.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위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은 올해도 결의안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리흥식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전날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권결의안을 '악의적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하면서 폐기를 요구했다.

작년 결의안은 11월 18일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1표와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됐고, 한달 뒤인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찬성 116표와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가결됐다.

이어 안보리는 나흘 뒤 투표를 거쳐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올해도 유엔 외교가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 속에 제3위원회와 유엔총회를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가 올해도 이 문제를 또다시 안건으로 채택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문제 삼아온 미국이 안보리 12월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어서 안보리를 중심으로 '인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

일부 유엔 외교관은 안보리 의사봉이 미국에 넘어가면, 안보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를 상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