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뒤에도
뚜렷한 협상 결과 없어
양국 내년 선거 앞두고
정치·외교적 계산 분주
피해자 대부분 고령자
세상 떠난 뒤 사과 공허

지난 2일 서울에서 만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진전이 있다는 협상 결과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한국이나 같은 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이나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매듭짓지 못하면 이 문제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백조가 물 위에 조용히 떠 있을 때도 두 다리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법. 외교 당국 실무자들은 해결책 만들기에 동분서주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실무 당국자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지역정책과 당국자는 지난 18일 일본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위안부 문제 해결 올(All) 연대 네트워크’ 공동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오모리 노리코(大森典子) 변호사는 “과거에는 이런 협의의 장이 없었다”며 “일본 정부도 해결을 모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우상규 도쿄특파원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최종 해결 여부는 피해자들이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정치적으로 타결해봐야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의 실패 사례를 통해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위안부 피해자 다수가 기금의 지원을 거부해 이 사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피해자들의 요구 수준은 이미 잘 알려졌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입안·설치·관리·통제했고 여성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돼 강제적 상황에 놓인 사실과 그 책임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것이 골자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지난해 6월 처음 제시한 해결책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으면 그 돈으로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 자신들처럼 전쟁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데 쓰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장급 협의를 벌인 것만 해도 10차례나 된다. 이미 실무자들이 가능한 카드를 모두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은 것은 어떤 카드를 제시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인 듯싶다. 서로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라”며 상대의 패를 알고 싶어한다. 양국 정부 모두 지지층의 반응과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고 있는 듯하다.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보면 한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정상회담도 없다는 강경 자세를 보이다 정상회담을 했으니 성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가 유일하게 눈치를 보는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 요구와 ‘주변국과의 외교력 부족’ 지적을 형식적으로나마 정상회담을 통해 해소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잃을 게 없는 반면 문제 해결에 나섰다가 자신을 지지하는 자국 내 우익 세력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의 정치적 혹은 외교적 손익이 아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보살피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명백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마치 죄인인 양 고개를 숙이고 평생을 살았다.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고, 고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를 내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처음 고백한 1991년으로부터 24년이 흘렀다. 살아 있는 피해자가 몇 명 안 남았고 다들 고령이라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어떤 사과가 나온들 공허할 뿐이다.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에 이런 구절이 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찾아오리니.’ 그런데 도대체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참아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일까.

우상규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