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decades of brutal enforcement, China has announced the end of its one-child per couple policy. Introduced in 1979, this attempt to control population has prevented the birth of up to 400 million persons in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But the end of the one-child policy is not the end of the government attempt to control reproduction, the most intimate and fundamental human right, by abortion and sterilization. The control is draconian. A couple who has the forbidden second child must pay a fine of 40,000 yuan, the equivalent of $6,338.37, almost two-thirds of the average annual Chinese wage. The fines brought the government 2 trillion yuan, or $314 billion, since 1980. There has been no public accounting of where this money went.

There’s a natural lobby for continued population control by a large bureaucracy with almost unlimited powers, operating even in remote rural areas. The two-child limit still requires official permission for the second child and the bureaucrats still have the power to say no and the authority to assign fines.

The Chinese public calls the government social network “4-2-1” ― four grandparents and two parents ultimately dependent on one child. Falling birthrates are worrying many of the world’s developed economies, especially Japan. But the announcement of new rules is not greeted enthusiastically on China’s social media; many urban couples say they can’t afford to jeopardize their rising living standards with the birth of another child.

Abortion is easily available, and couples have often aborted female babies to make sure they have a son for later support. The upcoming census is expected to reveal a ratio of 122 boys born for every 100 girls, replacing the usual 106 boys for 100 girls. More than 35 million young Chinese men, more than the entire population of Canada, for example, can expect a life without a wife. Some Chinese demographers suggest a solution of recruiting Southeast Asian women to close the gap. Several hundred thousand illegals from those countries are working now in China’s manufacturing plants. But so far there has been no official government sanction of such immigration.

There’s an obvious lesson in Beijing’s madness and its inhuman, immoral and inoperative attempt to control population through government fiat. Untangling this Chinese puzzle would be a monumental task even if the 50 million bureaucrats ― a bureaucrat for every 27 Chinese ― wanted to untangle it. As long as the Marxist elite rules that’s unlikely.

중국의 끝나지 않은 인구 탄압정책

중국은 수십 년에 걸친 잔혹한 시행 뒤 부부 한 쌍당 1자녀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다고 발표했다.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1979년에 도입된 이 정책은 세계 최다 인구 국가에서 최고 4억 명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1자녀 정책의 종식은 인간의 가장 사적이고 근본적인 인권인 생식을 유산과 불임으로 통제하려는 정부의 기도를 끝낸 것이 아니다. 통제는 가혹했다. 금지된 두 번째 아이를 가진 부부는 중국인의 연간 평균 임금의 근 3분의 2에 해당하는 4만 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는 6338.37달러와 같다. 정부는 1980년 이후 벌금으로 2조 위안 즉 3140억 달러를 걷어 들였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공식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농촌의 오지에서까지 작동하는 대형 관료체제의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에 의한, 계속적인 인구통제를 위한 자연스러운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자녀 제한에서도 두 번째 자녀에 대한 관리들의 허가가 필요하며 관료들은 여전히 거부할 권력과 벌금을 물릴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 국민은 정부의 사회안전망을 “4-2-1”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조부모 4명과 부모 2명이 결국 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떨어지는 출산율이 세계의 다수 선진국 경제의 걱정거리이며 일본이 특히 그렇다. 그러나 새로운 법령의 발표를 중국 소셜 미디어는 열광적으로 환영하지 않는다. 도시의 많은 부부들은 자녀를 하나 더 낳음으로써 상승하는 자기네 생활수준을 위험에 빠뜨릴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한다.

낙태는 쉽게 할 수 있고 부부들은 나중에 부양해 줄 아들을 확실히 얻기 위해 여자 아기들을 유산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다가오는 인구조사는 여자 아이 100명당 106명의 일반적인 성비 대신 여자 아이 100명당 남자 아이의 수가 122명인 사실을 확인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 인구보다 많은 3500만 명 이상의 젊은 중국 남자들이 아내가 없는 생활을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 인구학자들은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동남아시아 여자들을 모집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온 수십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이 현재 중국의 여러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이민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경우는 없었다.

베이징의 광기와 비인도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작동되지 않는, 정부 지시에 의한 인구통제 시도는 분명한 교훈을 준다. 비록 중국인 27명당 1명꼴인 5000만 명의 관료들이 해결을 원할지라도 중국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은 엄청난 과업이 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엘리트들이 통치하는 한 그것은 가능성이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intimate:친밀한, 사적인 △sterilization:불임, 단종수술, 살균

△overtake:엄습하다, 추월하다 △sanction:제재, 허가, 승인

△fiat:명령, 지시 △monumental:엄청난, 기념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