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전도사’로 통한다. 모바일 감성과 지식 정보를 겸비한 청년들의 코드를 정확히 읽고 멘토링을 통해 진로와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청년이 원칙’이란 모토로, 청년위원회가 청년 곁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신 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KT빌딩 12층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년에게 최소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물컵(일자리)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청년실업이 부메랑이 돼서 기성세대에도 돌아오는 만큼 물컵 자체를 사회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이 지체되면서 일자리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켜줘야 들어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해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 있나.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최소 10%, 최대 20%까지 비정규직이 많은 편이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비정규직을 갖는 게 35%에 달한다. 전세계 산업의 흐름은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 관련) 신생 일자리가 매년 300만개가 생기는데 한국은 그게 없다.”

－어떤 해법이 있나.

“이젠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산업이 받쳐 줘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성형강국이니 이런 분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국 관광객이 성형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면 항공, 의료상담, 여행가이드, 카지노, 면세점, 호텔, 숙박 등 10개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기성세대가 창피하다고 해서 국내 활성화가 안 되는 바람에 중국이 한국 의사를 데려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에서 성형외과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신용한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KT빌딩 12층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청년에게 최소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물컵(일자리)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기업이 새로운 방향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대표적인 문화콘텐츠기업인 CJ는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워너비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기본 서비스 인프라를 갖고 새로운 방향성에 투자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은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도입하자고 하는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간기업이 정원의 3∼5%를 청년으로 의무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업에겐 최고 목표가 생존인 만큼 산업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이익과 연동해 고용하는 ‘이익연동부의무할당’이 필요할 것 같다. 또 현대중공업과 같이 수주 트렌드를 미리 알 수 있는 산업은 적자가 나는 것을 알고도 신규 채용을 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 정부가 기업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채용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야당은 또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 보자고 주장한다.

“독일, 스위스, 영국 등 노동 선진국들의 고용률은 최근 10년 동안 10%나 늘어났다. 그 원인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다. 한국은 양질의 파트타임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양질과 파트타임은 우리 현실상 매칭이 안 된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바꿨다. 결과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 급여가 줄지만 처우는 비슷하게 해야 한다.”

－법제화를 조속히 해야 할 텐데.

“그래서 통상임금 정의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주당 근로 68시간을 52시간으로 파격적으로 줄였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에 보너스, 특근수당 등을 포함하는 여부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기업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가 충분히 합의하면 잡쉐어링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주자는데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다.

“청년에게 왜 물고기를 주냐.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책임지고 최소 70∼80년은 더 살아야 한다. 청년에겐 자립기반을 잡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한다. 청년들이 활동계획서를 내고 돈만 받고 활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청년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정책이 실패할 것이다. 청년의 구직과정을 도와주고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지만 스펙을 중요시하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스펙을 초월한 인재채용문화 정착에는 그래도 저희가 기여한 바가 있다. 기업들과 계속 스펙 초월 채용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왔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물밑에선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나 승무원을 뽑을 때 사진을 붙이는 관행이 없어졌다. 글로벌 경쟁에서는 외모가 어떻다는 등 일반적 스펙이 아니라 직무역량과 능력 위주로 간다. 요즘 기업 담당자도 ‘우리 살아야 해요’라며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일부 은행이 청년희망펀드를 강제 모금하는 등 부정적 영향도 있다.

“펀드 의미는 청년고용, 고용절벽, 금수저, 흙수저 신조어들이 나오는데 기성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청년들의 꿈과 희망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같이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냈다거나 얼마가 걷혔다는 것은 중요치 않다. 쓰이는 부분이 잘못되면 강하게 질책하면 된다.”

－위원회 예산은 넉넉한가.

“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라서 예산이 48억 정도이다. 인건비를 빼면 사업비는 거의 없다. 사실 창피할 정도다. 저희가 직접 사업할 예산이 없다. 저희가 조금만 독자사업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자문기관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국회에 예산이 가면 항상 전액삭감 의견이 올라간다. 대통령직속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도 감동적인 것은 청년 일자리 업무만 하니까 국회에서 감액 의견이 나올 때 야권 청년들이 같이 얘기해 주더라.”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활동하기에 여유가 있을까.

“캠퍼스 푸드트럭 등 스펙 초월에 대한 전국 투어를 계속 다니고 있다. 2013년부터 2년 동안 계속 다녔는데 알다시피 움직이면 돈이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100억원을 배정해 주면 감사하겠다.”

－취업 상담하는 청년버스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애로점은.

“지역별·권역별로 돌며 취업을 상담하는 청년순례다. 지금 한 대뿐이다. 버스가 많으면 권역별로 영남, 호남 하나씩 배치하면 좋겠다. 광주와 부산에 가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일대일 상담을 한다. 반응은 폭발적인데 버스가 부족해 대학 일정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안타깝다.”

－대선 때 청년 일자리 특보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박 대통령이 야전에 탐문을 했던 것 같다. 청년과 대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수소문했는데 제 이름이 나온 것 같다. 어느 신문에 경제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유심히 보셨던 것 같다. ”

대담 = 남상훈 정치부 차장, 정리=김채연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e-mail]

◆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약력

●충북 청원 출생(1969년)

●1995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2002년 우암홀딩스(주) 대표이사 사장

●2005년 지엘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11년 청년창업멘토링협회 총회장

●2013년 제1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일자리창출분과 위원장

●2014년 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위원

●2014년 10월∼현재 제2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미래희망분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