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960년 12월생 직원
회사 상대 소송 이겨 5년 연장
법원 “취업규칙 속 재직연수
퇴직 발령일까지로 계산 적용”

‘정년(55세)에 이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회사의 1960년 12월생 사원들에게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연하)는 다음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정년(55세)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고 정한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내년 1월1일 퇴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씨 등은 퇴직일인 내년 1월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2016년 1월1일 0시를 기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연장 대상자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 연수를 퇴직발령일까지로 계산하고 있다”며 “임금이 근로계약 존속을 전제로 지급된다는 점에 비춰 2016년 1월1일에도 김씨 등과 삼성카드의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도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카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