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3건과 사이버테러방지법 4건, 모두 7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정보위 법안소위가 열린 것은 19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의원은 최근 파리 연쇄테러, 국내의 이슬람국가(IS) 지지세력 증가 등을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테러방지법만 심사 대상이 된 데 불만을 드러냈다. 문병호 의원은 “테러 방지를 이유로 인권 침해나 권력 남용이 있어선 안 된다”며 “국가정보원은 투명성을 강화하지는 않고 권한만 강화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회가)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1년간 여러 가지를 (추진)하지 않았느냐”며 “국정원법을 개정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기로 했지만 안 했다. (야당이) ‘먹튀’를 했다”고 받아쳤다. 소위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내달 1일 비공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