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좌익효수', 공무원 간첩사건에도 관여…국정원장 보고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기간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정치 개입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국회 의원총회에서 정보위 결과를 보고하면서 "'좌익효수'는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반인권적 신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국정원 2차장이 인정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좌익효수에 대해서는 1심 선고를 보고 징계하겠다고 국정원장이 발언했다. 원장 발언에 따르면 좌익효수가 어떤 댓글을 썼었는지 11월 중순까지 확인을 못했다고 한다"고 알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할 때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가려씨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상 구금된 피의자 신분이었는데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