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 3개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을 빼놓고는 이제 한국의 수출 시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3년 9.5%, 2014년 9.7%, 2015년 상반기 10.7% 등으로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우리의 중국 수출은 총 1145억6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줄었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외관계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 번의 관세 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력 제고와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같이 비준된 한·베트남 FTA의 경우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2억9600달러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이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여야정이 이날 뒤늦게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해 금리 인하와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