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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Coast Guard has rescued record numbers of Cubans at sea trying to flee to the United States this year ? more than at any time since the “rafters’ crisis” two decades ago. Raul Castro has reinforced his post-Soviet alliance with Vladimir Putin ?dispatching Cuban soldiers to Syria in support of the Russian intervention to preserve the wretched Damascus regime.
The Castro government has imposed new restrictions on the tiny Cuban private sector it had earlier permitted to blossom ? with price controls, new taxes and restrictions.
The regime has cut authorizations for American imports by some 40 percent, increasing its feeble trade ties with China and Spain as an alternative. These new restrictions are meant to put more pressure on the Obama administration for trade credits. The Obama administration’s response is to persist with concessions to the Castro regime which it insists will lead to liberalization. The original deal with Havana, which Mr. Obama regards as part of his legacy, got no concessions to the United States.
In fact, he threw a lifeline to the Castro brothers, whose special relationship with oil-rich Venezuela collapsed with the death of Hugo Chavez in 2013. The $18 billion in loans, investments and grants Mr. Chavez had given to the brothers between 2008 and 2011 led to the economic crisis in Caracas.
The Castro lobby within the U.S. State Department continues to assure critics that additional concessions to the Castro brothers will continue non-existent liberalization policies, mounting contrary evidence notwithstanding. So the regime wobbles on. Fidel, fading into dementia at 89, gave way to his 84-year-old brother to lead a youth movement, but the regime looks ever more like the usual Latin American military junta.
Castro propaganda insists that the American embargo is the source of all difficulties, and not the usual failures of Marxist faith. The embargo was announced in 1966 and confirmed into law by Congress in 1969. In fact, the embargo has been constantly whittled away. The Castro brothers continue to use it as a weapon to squeeze America for more credits and concessions.
대미 관계 개선으로 악화되는 쿠바의 인권상황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가 자기네 정권의 독재적인 뿌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회유 시도는 재난에서 재앙으로 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운동 구호인 “희망과 변화”에 새롭고 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변화와 희망은 없었으나 빈곤만 더 늘었다. 쿠바 인권위원회는 체포 건수가 급증했다고 보고한다. 10월 한 달 동안 평화적인 반체제 인사 1000명 이상이 체포되었는데 이는 최근 역사에서 1개월 건수로는 최고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올해 미국으로 도피하는 쿠바인들을 바다에서 사상 가장 많이 구조했다. 이는 20년 전 “뗏목 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규모다. 라울 카스트로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포스트 소련 시대의 동맹을 강화했고 형편없는 다마스쿠스 정권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의 개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병사들을 파견하고 있다.
카스트로 정부는 과거에 꽃피도록 허용했던 쿠바의 규모가 아주 작은 민간부문에 가격통제, 새로운 세금, 제한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가하고 있다.
쿠바 정권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승인을 대략 40% 줄이는 한편 그 대신 중국 및 스페인과의 약소한 무역관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새 규제조치는 오바마 행정부에 추가로 압력을 가해 무역신용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은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양보를 계속하는 것인데 이런 양보가 쿠바의 자유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바마가 자신의 유산 가운데 일부로 간주하는 아바나와의 당초 거래로 미국은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다.
그는 2013년 우고 차베스의 죽음으로 산유부국 베네수엘라와의 특별한 관계가 무너진 카스트로 형제에게 사실상 구명밧줄을 던진 것이다. 차베스가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이들 형제에게 주었던 180억 달러의 차관, 투자, 무상원조가 카라카스에서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미 국무부 내의 카스트로 로비는, 카스트로 형제에게 추가로 하는 각종 양보가 존재하지도 않는 자유화 정책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자들에게 계속 다짐한다. 반대의 증거가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리하여 쿠바 정권은 비틀거리며 계속 걸어간다. 89세에 치매가 악화되고 있는 피델은 84세의 동생이 청년운동을 이끌도록 굽혔다. 그러나 쿠바 정권은 라틴아메리카의 군사평의회와 더욱 비슷해 보인다.
카스트로는 마르크스 신념의 일반적인 실패가 아니라, 미국의 무역금지가 자국이 겪는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라고 선전을 통해 주장한다. 무역금지는 1966년에 발표되었고 미 의회가 1969년에 입법화했다. 실제로 무역금지는 끊임없이 깎여나갔지만 카스트로 형제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차관과 양보를 짜내는 데 이를 이용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가 자기네 정권의 독재적인 뿌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회유 시도는 재난에서 재앙으로 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운동 구호인 “희망과 변화”에 새롭고 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변화와 희망은 없었으나 빈곤만 더 늘었다. 쿠바 인권위원회는 체포 건수가 급증했다고 보고한다. 10월 한 달 동안 평화적인 반체제 인사 1000명 이상이 체포되었는데 이는 최근 역사에서 1개월 건수로는 최고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올해 미국으로 도피하는 쿠바인들을 바다에서 사상 가장 많이 구조했다. 이는 20년 전 “뗏목 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규모다. 라울 카스트로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포스트 소련 시대의 동맹을 강화했고 형편없는 다마스쿠스 정권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의 개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병사들을 파견하고 있다.
카스트로 정부는 과거에 꽃피도록 허용했던 쿠바의 규모가 아주 작은 민간부문에 가격통제, 새로운 세금, 제한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가하고 있다.
쿠바 정권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승인을 대략 40% 줄이는 한편 그 대신 중국 및 스페인과의 약소한 무역관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새 규제조치는 오바마 행정부에 추가로 압력을 가해 무역신용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은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양보를 계속하는 것인데 이런 양보가 쿠바의 자유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바마가 자신의 유산 가운데 일부로 간주하는 아바나와의 당초 거래로 미국은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다.
그는 2013년 우고 차베스의 죽음으로 산유부국 베네수엘라와의 특별한 관계가 무너진 카스트로 형제에게 사실상 구명밧줄을 던진 것이다. 차베스가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이들 형제에게 주었던 180억 달러의 차관, 투자, 무상원조가 카라카스에서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미 국무부 내의 카스트로 로비는, 카스트로 형제에게 추가로 하는 각종 양보가 존재하지도 않는 자유화 정책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자들에게 계속 다짐한다. 반대의 증거가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리하여 쿠바 정권은 비틀거리며 계속 걸어간다. 89세에 치매가 악화되고 있는 피델은 84세의 동생이 청년운동을 이끌도록 굽혔다. 그러나 쿠바 정권은 라틴아메리카의 군사평의회와 더욱 비슷해 보인다.
카스트로는 마르크스 신념의 일반적인 실패가 아니라, 미국의 무역금지가 자국이 겪는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라고 선전을 통해 주장한다. 무역금지는 1966년에 발표되었고 미 의회가 1969년에 입법화했다. 실제로 무역금지는 끊임없이 깎여나갔지만 카스트로 형제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차관과 양보를 짜내는 데 이를 이용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