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부 아니면 전무였던 체계
생계·의료·주거·교육별 급여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로 대상 확대
수급자 평균 급여 4만9000원 올라

딸(8)과 함께 살고 있는 정모(55)씨는 2011년 3월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수급을 받았지만 2012년 8월 보호 중지 처분을 받는 바람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용근로를 통해 월평균 130만원의 소득을 올렸기 때문이다. 당시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5만1048원이 넘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정씨와 이혼했던 전 부인 강모(47·여)씨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3인 가구가 됐지만 일용직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보니 정씨 가족은 모텔을 전전하며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강씨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정양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다. 정씨는 암울한 현실에 낙담해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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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가족의 사연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정모(8)양을 수소문하던 학교 담임교사가 주민센터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됐다.

센터 측은 정씨 가족이 지난 7월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정씨 가족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에 따르면 정씨는 130만원의 소득이 있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다(3인가구 기준).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기 전만 해도 정씨 가족은 2인가구 수급대상 기준금액인 105만1048원을 초과하는 소득인정액(130만원)이 있어 기초생활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맞춤형 복지 대상이 된 정씨는 “예전에 기초수급 대상자였을 때는 소득이 생겨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생계급여는 받지 못해도 가족에게 꼭 필요한 의료·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씨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맞춤형 복지 급여 대상이 돼서 새롭게 수급 신청을 한 사람이 지난달 23일 기준 109만명에 달했다. 63만명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62만명이 교육급여 수급을 신청했다. 네 가지 모두를 신청한 사람은 16만명이다.

지난 7월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기 전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전부 아니면 전무’(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모두 받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였다.

예컨대 4인가구 기준으로 168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최저 생계비인 166만8329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로 아예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 기준액인 118만2309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 수급 기준액인 168만9013원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를 통해서 그동안 정부가 지원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도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도 이전보다 4만9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빈곤층 인구가 500만 명에 달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실제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빈곤층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 개편 당시 소득인정액이 수급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 박사는 “제도 개편 이후 정부가 직접 국민들을 찾아가 독려한 끝에 109만 명이 수급 신청을 했지만 상당수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주거·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