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강원 춘천서 '마을변호사' 설명회 가져

김현웅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4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김현웅(사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란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수복 강원지방변호사회장, 김호철 춘천지검장, 노승락 강원 홍천군수 등과 강원지역 읍·면 이장 등 주민 150여명도 함께한다. 마을변호사 제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법무장관·변협 회장 등이 함께 하는 유관 기관장과의 간담회, 현장 법률상담 순서로 진행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식 집계된 마을변호사 상담 실적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다양한 상담 사례도 계속 쌓여가는 중이다. 현재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서 1530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며, 11월 기준으로 변협에 공식 집계된 상담 건수만 1192건에 이른다.

 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이 신뢰하는 법치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불법에는 엄정하되 서민들에게는 따뜻한 법치가 실천되어야 한다”며 “오늘 현장설명회를 계기로 법의 문턱이 보다 낮아지고, 강원 지역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와 한층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법무부는 농한기인 12월을 ‘마을변호사 현장 방문상담의 달’로 정해 마을변호사들이 담당 읍·면을 직접 방문해 현장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