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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댓글] 또 출두 미룬 한상균… 경찰은 왜 정당한 법집행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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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가 12월7일자 2면에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찰 출두를 촉구하는 기사를 내보내자 대다수 네티즌이 동감을 표시했다. 일부 네티즌은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평화집회의 전기를 마련한 만큼 불교계가 한 위원장에게 자비를 베풀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이디 ‘kimh****’는 “한 위원장이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면 자진출두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ynum****’도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인데, 이것을 아는 경찰이 법 집행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을 망설이면 안 된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하지만 아이디 ‘mj65**** ’는 “경찰이 농민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쏜 것도 불법 행위인데 한 위원장만 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한 위원장이 민노총 지도자라는 점을 감안해 노동법 개정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말미를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종교계의 원만한 해결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이디 ‘lees****’는 “조계종이 한 위원장과 경찰을 설득해서 양 측의 모양새가 좋게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