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여야,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라며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의료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이제 와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참여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막고 있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만 뒤떨어지게 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이 참여정부 정책까지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한 것은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으로 무산될 수 있는 데 대한 절박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우승·홍주형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