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이날 내년에도 내수 회복과 수출 부진의 엇박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3.0% 내외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내심 ‘3%대 턱걸이’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수출 부진의 터널이 생각보다 길다는 점에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은 가격변동 요인을 제외한 물량 기준으로 봐도 세계교역량 증가율보다 낮다. 수출의 물량 기준 증가율이 세계 교역량보다 낮은 경우는 흔치 않았다. 금액 기준으로도 수출은 유가하락과 대외수요 악화 등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 경제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복병이다. 만에 하나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도 덩달아 추락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 금리 인상이 기초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의 금융위기로 이어지면 우리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KDI 조동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G2 리스크는 워낙 큰 리스크라 예단하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그나마 민간소비 영역에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등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45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KDI는 이날 내년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은퇴 시점 이전에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상환될 수 있도록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주요국보다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가계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 및 세원확대와 더불어 재정 건전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고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의 한 축을 중국 내수시장 공략으로 잡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14억 거대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해 수출 부진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중국 내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현지 생산 및 유통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산업정책의 틀은 중장기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에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연구개발(R&D)과 금융, 의료 등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은 국내에서 육성하되 인건비 부담이 큰 노동집약 산업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이익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해 투자와 소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