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도 없이 결정한 것은 정말 의아합니다. 당장 사법시험 폐지 일정에 맞춰 기능과 운영 방향을 바꾸기로 한 사법연수원은 어떡하라고요.”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전국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 로스쿨 교수 자녀들의 로스쿨 입학전형 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법무부가 사시 폐지 4년 유예방침을 발표한 지난 3일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시 존폐는 법률가 지망생들의 인생은 물론 우리 사법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사시가 4년 더 존속하면 사시 합격자들을 교육하는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의 기능 또한 4년 연장돼야 한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대법원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유예방침 발표를 강행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의 반발이 거세자 법무부는 이튿날인 4일 “사시 폐지 4년 유예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인 것은 아니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장관은 “(사시 존폐의) 결정은 국회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해 낸 의견”이라고 한 발 더 물러섰다. 법조계와 법학계를 실컷 들쑤셔 놓고 나서 결국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 모양새다. 김 장관은 “언론에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의견을 브리핑했는데 마치 확정된 것으로 오해해 여러 반발이 많았다”며 언론 탓을 들기도 했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법무부는 정책결정 과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절차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밝히긴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법무부 입장에선 다른 기관들에 ‘사시 폐지 4년 유예 방안은 어떻습니까’라고 묻는 순간 정보가 새나갈 것을 염려했을 수 있다. 덕분에 법무부 방침은 발표 시점까지 보안이 철저히 지켜졌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보안’을 지키려다 정작 중요한 ‘신뢰’를 잃어버린 꼴이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