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교육살림… 시설 확충 엄두 못낸다

[이슈＆현장] 전체예산의 67% 인건비가 차지... 누리과정 예산 부담 갈수록 늘어...“정부가 나서야” 지적 목소리도

제주지역 일부 초등학교 교실이 콩나물 교실로 변하고 있지만 교육재정 형편상 학교시설 신·증설과 교과 교사 확충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재정구조는 그대로인데,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교육 살림살이에 대한 압박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2.7%(218억원) 증가한 8270억원 규모다. 세입은 정부교부금, 제주도 전입 지방교육세 등에 의존한다. 하지만 정부교부금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고정 배분함에 따라 매년 비슷한 수준의 교부금을 받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보통교부금(6257억원)이 올해보다 276억원 늘었지만 인건비 증가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는 인건비(5547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와 시설사업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 수 순증에 따른 수용 시설비 등 지출 예산이 갈수록 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 624억원 중 166억원만 편성했다. 166억원은 유치원 누리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제외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의 정규직 인건비를 삭감한 후 2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 3~5세 무상보육)을 증액했다.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고정경비에 해당하는 교직원 임금은 멋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