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자금 대출도 깐깐해질 듯

5대 은행 주택담보 12% 차지
증빙 어려워 2금융권行 늘 듯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가계 생활자금을 빌리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올 들어 9월까지 11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생계자금 대출이 12% 수준인 13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9조원)보다 약 4조5000억원 늘었다. 이처럼 증가세인 생계자금 대출도 소득심사가 강화되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분할상환의 예외 규정을 두기는 했다. 사망이나 퇴직, 행방불명, 의료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경우다. 하지만 예외 대상은 의료비나 학자금처럼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다. 한 은행권 대출담당자는 “의료비나 학자금은 증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생활자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부담 대출로 규정하면 당연히 분할상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