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체계 논의’ 일정 못잡아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민생 공약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작업이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달 중 기자회견이나 사전 설명회 등 어떤 일정도 잡지 않았다. 건보료 개편은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국정과제로 선정된 의제다. 임대 소득 등 추가 수입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더 많이 물리고, 자산이 많은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 납입을 회피해온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최소한의 보험료만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작년 9월 정부가 처음 내놓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은 사전 기자단 설명회까지 마치고도 세 차례나 발표가 연기됐다. 올해 1월 최종 발표 직전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겠다”며 백지화시켰다. 당시 연말정산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소나기를 피하는 식으로 건보료 개편을 미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백지화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엿새 만에 건보료 개편 재추진으로 선회했다.

문 전 장관이 메르스 사태로 물러난 뒤 취임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개편안을 곧 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2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개편 방향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히 다양한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고, 지난 9일 간담회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이리저리 진행하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도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건보료 부과체계 연내 개편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장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서민에게 가장 혹독한 구조의 현행 부과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강력한 소득중심 보험료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노조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지지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도 “부자 자산가나 고소득 직장인 같은 최상위 계층만 특혜를 누리는 현 부과체계는 하루빨리 개편해야 한다”며 “이미 결과가 나온 시뮬레이션 핑계를 대지 말고 형평성에 맞는 건강한 부과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 보수월액(월급)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각각 851원, 756원이 오른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