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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댓글’ 檢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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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운영 의혹 관련
정치중립 위배 등 소지
서울시가 강남구의 ‘댓글 전담팀 운영 의혹’을 가려 달라며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청 직원들이 서울시 관련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댓글 사건이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행위, 명예훼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정보시스템 로그인과 ID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기존 행정조사로는 사건의 진위 파악에 한계가 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인터넷뉴스에 게시된 서울시 비방 댓글에 대한 자체 정밀분석을 완료한 상태다. 강남구 관련 102개 기사의 댓글 1800여개 중 강남구청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은 11일 기준 315건으로 나타났다. 댓글 작성에 참여한 직원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으로 추정되는 14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댓글의 60.6%는 업무시간에 작성됐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당수의 비방 댓글이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고, 향후에도 로그기록을 삭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신속히 증거를 보존하고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