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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21일 노조의 전면파업 유보 이후 금호타이어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기 위해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계속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조는 결국 17일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파업 쪽으로 한발짝 발걸음을 옮겼다.
금호타이어 노사 분쟁의 핵심 쟁점은 일시금의 상향 지급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더 달라는 노조와 이를 거부하는 사측의 다툼으로만 보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어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일시금은 올초 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사측이 약속한 금액적 보상이다. 1인당 300만원을 사측이 제시했다.
노조는 이를 올려 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경영악화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8월 17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전면 파업에도 사측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직장폐쇄로 맞선데다 전임 노조 집행부의 임기도 만료돼 노조는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를 이유로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을 다시 진행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적용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손실이 무려 1인당 420만원에 달하면서 문제가 꼬이게 된 것이다.
일시금 300만원으로도 파업기간 임금 손실 420만원을 보전하기 어렵게 됐다.
일시금을 조금이라도 올려 근로자들에게 주려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버린 셈이 됐다.
노조는 1인당 450만원의 요구액을 다소 낮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측은 여전히 기존 제시안을 고수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300만원이든 450만원이든 사측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다.
1인당 300만원을 줄 경우 사측의 부담은 100억원 정도, 450만원일 경우 160억원 정도로 60억원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측은 이같은 금전적 부담보다는 이번에 또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 과거 비정상적인 노사교섭의 관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과거 노사교섭에서 파업이 일상화되면서 원칙없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파업을 끝내는 관행이 악순환의 고리처럼 이어지자 사측이 이번에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면서 올해 노사분규는 상황이 달라졌다.
사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일시금 지급이라는 퇴로를 만들어 줬는데도 그것을 받지 않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한 노조집행부가 책임지고 결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노조로서는 사면초가다. 사측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난감하기 때문이다.
사측 제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동안 집행부를 따라 준 노조원들에게 명분이 서지 않고, 전면파업을 한번 유보한 상황에서 다시 전면파업 카드를 꺼내 들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일시금을 높이려고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근로자 임금손실만 더욱 불어날 수 있다
특히 파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각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무엇보다 노조가 또 전면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한다는 보장도 없다.
사측은 이미 39일간의 전면파업으로 1천50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보았다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부분파업이 즉각적인 파업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노조는 노사 관계에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분규가 이처럼 노사간 자존심 싸움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외부에서 중재나 개입하기도 쉽지 않아 단체교섭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