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 10월까지 거둔 내국세는 184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70조1000억원보다 8.4%(14조3000억원) 늘어났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 연간 세수가 200조원을 넘어 세입예산 목표치인 206조원까지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올해 신설된 담배 개별소비세 영향, 부가가치세(국내분)·종합소득세·법인세 등의 호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올해 10월 기준 9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7%(3조1000억원)나 늘었다. 부가가치세(국내분)도 22조4000억원으로 25%(4조5000억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조5000억원) 더 걷혔다. 담배에 올해 새로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1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법인세는 법인 신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인 긴축과 안정된 경영으로 이익을 다소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성실납세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탈세에는 한층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고, 126 전화상담 품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면서 내년도 세입예산(213조원)을 차질 없이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위원들은 지난 11월 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근로자와 회사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해 납세협력비용이 매년 약 2000억원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내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과 행사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