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 우회 진출 못하게
방지 대책 철저히 세울 것” 강조
시민단체 “의료공공성 파괴 불보듯”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설립 승인이 결정된 외국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두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대해 “이미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현재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지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국회에서 이미 법으로 통과된 부분을 다시 공론화하자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법인의 영리병원은 국내법상 금지돼 있으니 국내 병원이 외국인투자병원을 이용해 사실상 국내에서 영리병원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만 심사과정에서 걸러내면 된다”며 “녹지국제병원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100% 녹지그룹에서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잘 듣고 있으며, 특히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진출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 등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제주 영리병원은 결코 제주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전주곡인 국내 영리병원 1호라는 오명을 이대로 제주에 남겨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에 원 지사는 중국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난하며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요건을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하면 심의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자가 의료기관 시설(건축), 인력, 장비 등 개설 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정책심의위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의료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