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대표 ‘다문화정책, 역효과 초래’ 정책 전환 논의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난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이민정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다문화정책 10년, 그 성과와 한계-다문화정책에서 이민정책으로의 전환 모색’이라는 주제의 ‘2015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 대표는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10년이 됐다”며 “10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은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고, 정부의 다문화정책도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공동대표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정책은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특히 여전히 관료적 틀에 머무르고 있는 정책서비스 체계는 수많은 법과 제도, 연구의 성과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평했다.

또,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인권문제가 제기되자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변동을 해왔다”며 “종합적인 대책보다 나타나는 현상에 대응하는 임기응변식의 대증요법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사회의 문제점이 주요 이슈로 제기될 때는 적극적인 이주민 유입정책을 펴는 반면, 국민여론이 나빠지고 다문화 문제를 놓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이 강화될 때는 급속히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김 대표는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민정책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문화 복지적 성격을 띠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주적 성격의 결혼이주여성과 비정주적 성격의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차별·배제적 다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결혼 이주여성이나 중도입국자녀는 받아들였지만, 정작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대졸 외국인 노동자는 내쫓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예산과 인력은 늘었지만 국가에는 부담만 가중시키고, 일반 국민들에는 역차별 피해의식을 부추겨, ‘반 다문화정서’가 강화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민정책’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할 때 ‘우수인력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차별금지법 일부를 통합하는 ‘이민통합 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실 산하의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합해 이민정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관련 주무부처가 위원회를 보좌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글로벌빌리지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민자네트워크를 통합해 지자체 산하에 ‘이민자사회통합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민정책위원회와 주무부처, 지자체산하 이민자사회통합센터’가 이어질 때 일관성 있는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김 대표는 “이민 점수제를 도입해 성실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영주권 전치주의를 통해 시민권(국적취득) 부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 “국가별 이민 쿼터제를 함께 실시해 특정국가 출신이 과도하게 늘어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불안과 외교관계 불화 요인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 이민정책에 대한 제언에 나선 이민정책연구원 오정은 연구실장은 “지금까지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 등이 혼동돼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때 비로소 국가의 정책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이민정책은 내외국인 출입국정책,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재외국민보호정책, 내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회통합정책이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 두 용어의 혼란을 종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숙명여자대학교 이기범(한국다문화학회장) 교수를 좌장으로, 성결대학교 라휘문 행정학 교수와 안산 이주노동자센터 이정혁 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다문화센터가 마련한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토론회 전경.

(사)한국다문화센터와 새누리당 이인제·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다문화정책 추진 10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복지 위주의 다문화정책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사)한국다문화센터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다문화청소년들의 문화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한국다문화청소년센터’ 창립식을 열고, 김선동 전 국회의원을 이사장으로 위촉했다.

한국다문화청소년센터는 청소년합창단과 축구교실, K-POP 댄스교실 등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화적 유전자를 개발하는 동아리 활동과 함께 이중 언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현태 기자 [e-mail]

<종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