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뭘까. 남녀 젊은이 여럿에게 질문했다. 부정적인 답도 있었으나 대다수가 애국심, 헌신, 단결심이 떠오른다고 한다. 군에 대한 신뢰를 느끼게 하는 말들이다. 다행스럽다.

그동안 우리 군은 수많은 질타를 받아 왔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곪아터진 병영악습에 군 통수권자 해외 순방 시 일부 지휘관의 음주 일탈행위, 부하 여군 성추행, 방산비리 등 불명예스러운 일 때문이다. 한때 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분기점에 섰다는 위기감도 있었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

이에 국방부와 군이 제도의 개선과 불합리한 관행의 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위기 극복에 나섰다. 윤리의식을 재강조하고 민간의 앞선 경영기법을 도입해 국방경영혁신에 매진한 것이다. 그 효과는 장병들이 전투 위주로 사고하고 훈련에 임하는 야전부대의 분위기에서 확인된다. 집단운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강군의 요체인 상하동욕자승(上下同慾自勝)의 기풍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 정부의 인사혁신이 군의 단결을 해칠 빌미가 될까 그렇다. 얼마 전 인사혁신처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과 보상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해 합리적인 보상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목적이다. 핵심은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반의 경우 백번 맞는 말이다. 다만 군의 경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도입해서는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야전부대에서는 부대단위로 평가하고, 연대급 이상 참모부는 부서별로 평가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나아가 성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군대는 평소 관리나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무력집단이다. 수색정찰 중 지뢰를 밟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 군대다. 그러니 인접부대나 인접참모부는 성과급 경쟁 대상이 아니라 피를 나누며 싸울 전우다. 장교와 부사관들은 월급이나 받고 근무하는 일반 ‘샐러리 맨’이 아니다.

우리가 중히 여겨야 할 병가의 상식이 있다. 부대의 전투력은 각 요소의 합이 아니라 곱으로 승수효과가 발휘된다는 가르침이다. 어느 한 요소가 저하되면 전체 전투력은 전혀 발휘될 수 없다. 따라서 상생의 전우애를 해칠 수 있는 성과보상금의 대상 확대는 경계할 일이다. 현 성과급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 용어도 군 정서에 맞게 ‘사기단결유지비’로 하면 어떨까 싶다.

국민은 군장 메고 뛰며 체력한계에 도전하는 야전 장병들에게 열광하고 응원을 보낸다. 국가는 장교단이 단결해 오직 교리 연구와 전술전기 연마에 전념토록 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 군의 단결을 해칠 소지를 만들면 안 된다. 군은 유사 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전사집단임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의 응원, 단결을 통한 군의 전투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