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현실 경고용으로
더없이 적절한
‘냄비 속 개구리’ 비유
경제 먹구름 걷고
청년실업 타개하려면
정치권부터 각성해
국회 입법 속도 내야

비유는 힘이 세다. 전염력도 강하다. 안철수 화법 앞에서 새삼 그렇게 생각했다. 안 의원은 “냄비 속 개구리는 물이 천천히 따뜻해지면 안락하게 있다가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죽어버린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냄비 속 개구리’에 빗댄 것이다.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정당”이란 설명도 곁들이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가장 화끈하게, 그리고 맨 먼저 개구리 비유를 구사한 쪽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였다. 외환위기 때 ‘1차 한국보고서’를 발표한 지 15년 만인 2013년 4월 ‘2차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한국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에 견줬다. 파장은 컸다. 정치권부터 술렁거렸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듬해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서를 인용하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개구리 비유에 공감했다는 뜻일 것이다. 이번 화법을 보니 안 의원 뇌리에도 깊이 각인됐던 모양이다.

이승현 논설위원

그래서 뭐가 달라졌을까. 답답하게도, 희한하게도 달라진 것은 없다. ‘냄비 감옥’에서 탈출할 전망은 여전히 캄캄하다. 청년실업 폭주, 정년연장 부작용 임박 등의 현상 타개를 위해 한시가 급한데도 정쟁거리로 전락한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만 봐도 사정은 뻔하다. 박 대통령은 그제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결과는, 늘 그렇듯이 마이동풍이다. 국회, 특히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새정치연합 측은 여야 시각차가 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희대의 악법’이란 낙인을 찍었다. ‘희대’ 다음에는 대개 살인마, 사기극 등이 붙는 법이다. 악감정을 역력히 드러낸 낙인이다. 한국노총은 그제 노동개혁 법안을 직권상정하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공표했다. 설상가상이다. 과연 조속한 국회 입법, 나아가 경제 먹구름을 걷어낼 투자·고용 환경의 전향적 정비가 가능할까.

물론 반대론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사정 합의를 거치면서 김이 많이 빠진 새 청사진이 실질적 성과를 얼마나 낼지도 현 시점에선 자신하기 어렵다. 요컨대, 국회 의결에 앞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넘치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별 대안도 없이 악담만 퍼붓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응이다. 독일 등 선진국이 어디로 달려갔는지도 모르는 것인가. 국회, 특히 야당은 이래서 안 먹어도 될 욕까지 얻어먹는 것이다.

개구리 비유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 냄비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개구리는 자연생태계에는 없다. 열의 변화에 그렇게 둔감한 개구리는 허구의 세계에나 존재한다. ‘지식의 반감기’를 쓴 미국 과학자 새뮤얼 아브스만은 신문 칼럼에 개구리 비유를 썼다가 비난깨나 받았다고 한다. 왜 과학적 오류 확산에 앞장서느냐는 항의였다.

매킨지의 비유도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의사이자 과학자인 안 의원 화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에겐 과학적 오류를 지적할 경황이 없다. 촌철살인의 경고로 더없이 적절한 까닭이다. 퇴행적인 노동 문화와 정치 문화를 돌아보라. 다 개구리 족속이다. 여기서 개굴개굴 소리를 못 듣는다면 귀가 대단히 어두운 것이다.

매킨지 보고서는 고용 없는 성장 등의 한계를 짚으면서 규제 완화와 일자리 나누기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 그로부터 2년8개월, 출구는 도무지 가까워지지 않고 있다. 냄비 감옥의 벽은 왜 이리 강고한가. 어디로 튀어나가야 하나. 더 늦기 전에 답을 찾아야 한다. 아들딸 세대의 운명까지 다 결딴나기 전에 말이다.

오늘은 간밤에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산타클로스가 다녀간 날이다. 노동개혁 선물을 줄 산타는 어디로 간 것일까. 국회, 특히 야당이 산타 흉내를 낸다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어찌 돌볼지 고민하는 척은 해야 한다. 그러지도 않는다면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 들어야 할 것이다.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정당”이란 소리를.

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