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적 의식 속에 깃든 인식은 그 형체가 모호하든지 아니면 다소 극단적 일지라도 그것이 널리 확산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여론을 통해 나름의 객관화 과정을 거쳐 제도로 각인된다. 그리고 그 제도는 결국 국민 각자에게 역할을 재분배해 줌으로써 그 시대를 대변하는 역사로 발전한다.

그만큼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깃든 보편적 인식은 정치사회적으로도 중요하며, 특히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열린 사회에서는 보편적 이념을 주도하려는 지식인 사이에서의 사상적 투쟁이 그만큼 격렬하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대한민국은 해방의 혼란 속에서 1948년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정부를 수립했고, 성공적인 산업화 과정을 거쳐 근대국가로의 완성을 향한 마지막 과제인 한반도 통일 문제를 앞두고 있다. 전후의 질서 재편 과정에서 탄생했던 수많은 신생국과 여러 형태의 비민주적 국가체제를 구성한 국가 중에 오직 대한민국만이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해 냈다는 사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국제사회의 칭송으로 대변되고 있다.

서구 계몽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국가 주인으로서 개인의 가치, 행복, 발전 등이 중심이 되는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은 서구 국가 나름의 정치·사회적 생활 현실 속에서 피와 땀과 노력이 뒤범벅이 된 지난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논리였다. 이런 서구 국가의 생활로 육화된 자유민주주의의 섭생은 미·소 냉전의 이념대립 속에 국제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됐던 한국이라는 신생국에는 실로 너무나도 벅찬 과제였음에는 틀림이 없었다.

기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적· 사상적 기반이 전혀 부실한 일개의 신생국이 국가 건설과 국민 건설을 조화롭게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가히 당대의 혁명적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제헌헌법은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해 온 프랑스, 독일, 스위스 같은 서구 민주국가보다도 내용적 시행착오가 적었으며, 국내적으로도 좌파와 우파 간의 격렬한 충돌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근간을 유지해온 우수한 헌법이다.

그런데 동북아에서 세력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아직도 종족적 민족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 좌우를 넘어 공존하는 소위 화혼양재(和魂洋才)의 정신은 일본 여당 정치가 사이에 만연하며, 일당독재 체제하에서 시장경제를 구가하는 중국식 혼합형 정치체제도 중화(中華)라는 명목 하에 강력한 종족적 민족주의 사조를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은 중·일 두 나라가 형성하고 있는 국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공인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확립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고, 이 체제 내에서 한반도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면 명실공히 한국은 동북아국가를 선도하는 정치사상적 리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한국의 목적적 결과에 대한 믿음은 2016년에도 변함없이 발전돼 나가야 할 것이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