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안 국회처리 안돼 효력 상실
금리 뛰고 구조조정 차질 우려에
금융위·금감원 등 ‘비상대응’ 가동

새해 들어 한시법 종료에 따른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그것인데, 연장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해 들어 효력을 상실했다. 이들 법 공백에 따라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가 뛰고 기업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당국은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과 경찰청 차장이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대책회의를 열고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1월 초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효력 상실에 따른 공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11개사 중 연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3개 업체 구조조정이 차질이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을 이달 말 체결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위, 금감원, 산업은행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회사채 등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기업 수(부도 포함)가 61개사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