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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The export of U.S. crud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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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chael James Barton (columnist)
Fresh polling data shows that more than half of all Americans disapprove of President Obama’s handling of the economy and foreign affairs. That’s not surprising. Under his watch, the economy has failed to grow more than 2.4 percent in a year. His foreign policy strategy has fueled the growth of ISIS. This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administration of Ronald Reagan, who defeated America's adversary, the Soviet Union, without firing a shot.

Mr. Obama now has a golden opportunity to help reverse these trends: Congress is set to present him with a bill that would lift the blockade on U.S. oil exports. He should sign it.

The ban dates back to 1973, when Barack Obama was just 12 years old. Members of the 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put an embargo on oil, which sent global oil prices through the roof. Further government meddling made it difficult for American drivers to find enough fuel to drive their cars, and the national economy contracted.

In a panic, Congress passed a law banning the export of U.S. crude oil. Lawmakers wanted to bulk up domestic reserves and make the country less vulnerable to Middle East supply manipulation.

Today, the energy landscape looks radically different. The United States produces an estimated 9.4 million barrels of oil per day, almost triple the amount in the mid-70s.

There’s a lot to be gained by selling that oil on the world market. Lifting the export ban should be an easy decision for a president like Mr. Obama who has been correctly touting the benefits of American exports.

For starters, the economic returns would be massive. While no one policy is a magic bullet, within a few years of increased crude production America have nearly 1 million new jobs.

But most important is that allowing oil exports would also provide substantial national security advantages. Our allies could use American supplies to wean themselves off imports from dangerous regimes in the Middle East and Russia. Leon Panetta, former director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said that rescinding the ban would help resolve major global conflicts. Given these huge payoffs, it’s no wonder that six in 10 Americans support lifting the ban.

미국이 원유를 수출해야 하는 이유

마이클 제임스 바턴(美 칼럼니스트)


새로운 여론조사 자료는 전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및 외교 문제 처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의 감독 아래서 미국 경제는 한 해에 2.4% 이상 성장하는 데 실패했다. 그의 외교정책 전략이 이슬람국가 성장에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미국의 적인 구소련을 패배시킨 로널드 레이건의 행정부와 현저하게 다른 점이다.

오바마는 지금 이런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황금의 기회를 맞았다. 미 의회가 미국 석유 수출 봉쇄를 해제하는 법안을 그에게 보냈다. 그는 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금지 조치는 오바마가 불과 12세였던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랍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은 석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금지로 세계 원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미국 정부의 추가 개입으로 미국 운전자들이 자기 승용차 운전에 필요한 연료를 찾기가 어려워졌고 국가 경제는 위축되었다.

놀란 미 의회는 미국 원유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국내 비축량을 늘려 미국이 중동의 공급 조작에 덜 취약해지도록 만들기를 원했다.

오늘날 에너지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 보인다. 미국은 매일 940만배럴로 추정되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 중반의 양보다 근 3배나 많다.

그 원유를 세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다.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조치는, 미국의 수출에 따른 이익을 올바로 홍보해온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마땅히 내리기 쉬운 결정이다.

우선 경제적 이득이 막대하다. 하나의 정책이 마법의 탄환은 결코 아니지만 수년 동안 원유생산이 증가한 결과 미국에 근 1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유 수출 허용이 또한 상당한 국가 안보의 이익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공급하는 원유를 사용할 수 있어 중동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권들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의존을 끝내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의 국장을 지낸 리언 패네타는 금지의 철회가 세계의 몇몇 중요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엄청난 보상을 감안하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금지의 해제를 지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disapprove : 못마땅해하다 △embargo : 금수조치 △bulk up : 부피를 키우다

△tout : 광고나 홍보를 하다 △wean : 젖을 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