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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후보자들 도덕성 의혹 어물쩍 넘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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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청와대는 지난 연말 부분개각을 하면서 검증을 강화했다지만 일부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이 또 불거졌다. 위장전입, 편법증여, 병역기피 의혹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제기된 단골 메뉴다.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일탈에 국민들이 공분하는데도 여야 의원들은 4월 총선에 정신이 팔려 부실·맹탕 청문회로 끝낼까 우려스럽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차녀(29) 명의의 10억원대 아파트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어제 “미국 국적의 차녀가 지난해 결혼 후 현재 홍콩 거주 중인데 친정집(광진구 자양동)과 같은 단지에 51평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 재산·수입 내역을 요구했지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후보자 차녀는 2007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이 후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2009년까지 건보 혜택을 받기도 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의 이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소상히 경위를 밝혀야 한다.

일부 후보자들은 자녀 특혜 의혹으로 가뜩이나 젊은 세대에 팽배한 사회적 반감을 자극했다. 새누리당 의원인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장남 추모씨는 한 정보기술(IT) 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이 업체가 IT 관련 자격증이 없는 추씨만 선발한 데다 추씨 퇴사 후 보충역 정원을 병무청에 반납한 탓이다. 강 후보자는 당시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이었다. 차남이 군 복무기간 일반 사병 평균 휴가 일수의 배에 가까운 80일의 휴가를 쓴 것도 논란거리다. 어제 열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장녀가 2011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인턴으로 일하는 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일했던 주 후보자의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공직 후보자들의 낙마 사태에 청와대는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했고, 새누리당도 정책·도덕성 검증 이원화 등 청문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도 흠결이 없는 공직 후보자들을 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 잣대까지 무뎌져 웬만하면 눈감고 넘어가 주는 풍조까지 생겼다. 국민의 공복을 자임한 후보자나 자질을 검증해야 할 의원들이나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의혹을 넘겨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