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추진 '중대한 대북 추가 제재'는

유엔 회원국, 대북 포괄적 금수 조치… 김정은 돈줄 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기존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거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제재를 취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대북 제재는 주로 북한의 당국자와 기업인 및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 안보리는 기존의 결의안을 무시한 북한에 대해 ‘중대한 추가 제재’를 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에는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유엔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일단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이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외신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받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으로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기존 제재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안보리 안팎에서는 기존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이 국제 경제 시스템과 유리돼 있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가 실질적으로 먹혀들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에 보다 실질적인 타격을 줄 새로운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안보리 내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왼쪽)가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비공개로 논의한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긴급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욕=신화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특히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준 유엔 대사는 이날 “지금보다 제재가 강화될 게 확실하다”면서 “기존 제재를 강화할지, 새로운 영역의 제재로 확대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모두 모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기존에 채택한 결의안을 적극 이행하는 동시에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도 “우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내용이 담긴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현재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다.

국제사회 일제히 규탄 북한이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각국 정부는 일제히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베이징에서 열린 신년초대회에서 북한을 공개 비판하고 있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미국 워싱턴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주재 일본대사.
뉴욕·베이징·워싱턴=APAFP연합뉴스

유엔 안팎에서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 선박의 화물 선적 및 하역을 거부하고,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금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 같은 새로운 제재 조치에 동의할지 불확실하다.

안보리는 현재 북한의 20개 기관과 12명의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 기관과 개인의 해외 자산은 동결돼 있고, 이들 개인이 해외 여행을 하면 유엔 회원국이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 안보리는 또 사치품의 대북 수출 및 미사일 및 핵무기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 같은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를 확대해 해외에 파견돼 있는 북한 기관의 대표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회사와 관계된 개인을 그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