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12·28 한·일 일본위안부 문제 합의로 한·일 군사협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된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이란 공동 위협에 직면한 만큼 미국을 포함한 3국이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언론발표문을 대외에 공표하는 등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착수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의 지형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유보입장을 밝혔던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기 쉽지 않게 됐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국내에서 나오는 핵 무장론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이 핵 우산 논리, 즉 사드 배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내에서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론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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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 |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우리 측에 양국 군이 정보·물자를 서로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번번이 과거사의 벽에 막혀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변수가 됐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 부장관도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정보면에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안보 협력 가입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이들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태로 한·일 군사협력 필요성이 커질 경우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가속화하면 장기적으로 북·중·러 협력구조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봉쇄 압박을 느낀 중국이 러시아·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은 결국 북한을 끌고갈 수밖에 없다”며 “유엔 안보리(논의)가 지나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