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심사 규정

오는 3월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포털에 과도한 홍보기사를 올리거나 같은 기사를 중복 전송한 언론사는 벌점과 더불어 제재를 받는다.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쌓이면 이들 포털과 뉴스 제휴 계약이 해지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새로운 뉴스 제휴정책에 따라 지난해 10월 출범해 30여번에 걸친 회의를 거쳐 이번 규정을 마련·공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이들 포털과 뉴스 제휴를 맺으려면 신문사업자 또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여야 한다.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을 강화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인 미만의 매체는 제휴할 수 없게 됐다. 평가위는 더불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비율을 유지하고,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로 자격을 한정했다. 평가위는 앞으로 뉴스 제휴를 신청한 매체를 상대로 이 같은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요소 등을 포함한 정성평가(60%)를 시행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위는 또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기사의 중복·반복 전송,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등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월별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통해 5단계에 걸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벌점 누적에 따라 ‘시정요청→경고처분→24시간 노출 중단→'48시간 노출 중단→계약 해지’ 순으로 제재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계약이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신청을 할 수 없다.

평가위는 오는 20일 이렇게 바뀐 뉴스 제휴규정을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열고, 내달 1일부터 뉴스 검색 제휴와 관련된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취지로 마련됐으나 자칫 기사 검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따라서 앞으로 뉴스 제휴나 온라인 기자 제재 등을 둘러싸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평가위의 독립적인 운영이 새 규정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