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방송 8일부터 다시 한다

정부 ‘상응한 조치’ 시작
안보리 새 결의안 추진

정부가 8일 낮 1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해 ‘8·25 남북합의’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136일 만에 재개되면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가 지난해 8월 공개한 대북 확성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태용 1차장은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 위배한 것이고, ‘비정상적 사태’(조항)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전방 11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로 11년 만에 재개돼 8월10∼25일 16일 동안 운용됐다.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북한 인민군 전선사령부는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경고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제사회 일제히 규탄 북한이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각국 정부는 일제히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베이징에서 열린 신년초대회에서 북한을 공개 비판하고 있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미국 워싱턴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주재 일본대사.
뉴욕·베이징·워싱턴=APAFP연합뉴스

지난해 8월25일 극적 타결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도 북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집요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권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철저한 주체사상 교육을 받고 최전방 부대에 입대한 북한 군인들의 사상을 크게 동요시켜 ‘체제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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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8일부터 재개될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며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해 우리 군 당국은 확성기 주변에 북한군 공격에 즉각 반격할 수 있는 화력을 배치하는 등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확성기 방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조치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과 대북 지원도 당분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민간 차원의 접촉, 방북 등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방북은 물론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북측 인사와의 접촉 등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8·25 합의 이후 확대 조짐을 보이던 비정치 군사 부문인 사회·문화교류를 포함해 농림·축산·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당분간 재개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우승·김민서·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