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시행 뒤 65세 이상 노인 부부의 월 평균소득이 215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자사는 노인의 월평균소득은 97만원에 그쳤다. 또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이 49.6%에 달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노인끼리의 빈부격차 등 해결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알렸다. 

8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은영 주임연구원은 '기초연금 시행 후 노인의 가계동향'이란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이 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끼친 영향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 3분기부터 도입 이후인 2015년 2분기까지 분기별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한 걳이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단독가구 기준)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보고서는 분석결과,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전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3년 3분기에 169만3000원에서 4분기에 164만2000원으로 감소했고, 이후 기초연금 시행 이전인 2014년 2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기초연금 시행 된 2014년 3분기에는 174만7000원, 2015년 2분기 178만3000원으로 계속 높아졌다.

이는 2013년 3분기에 66만5000원이던 이전소득(국가가 주는 공적, 자녀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 포함)이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3분기에 74만5000원, 4분기에 75만4000원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노인가구의 소득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2분기에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8만3000원으로 경상소득이 164만1000원, 비경상소득이 14만2000원이었다.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은 51만7000원, 사업소득은 32만6000원, 재산소득은 22만원 등이지만, 이전소득은 77만5000원으로 노인가구의 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하위 40%) 노인가구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3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소득층인 소득 4~5분위(상위 40%) 계층은 기초연금 도입 직후인 2014년 3분기와 그 이전인 2분기의 이전소득 증감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시행으로 가구소득 증가 효과가 크다는 말이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보면, 2015년 2분기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 단독가구는 전체의 38.2%,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는 45.1%, 노인 1인과 비노인 가구원이 사는 가구는 6.8%, 노인 부부와 비노인 가구원이 사는 가구는 9.9%였다.

2015년 2분기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만원으로 이 중 이전소득이 62만8000원으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7%에 달했다.

노인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15만2000원이고, 이 가운데 이전소득은 96만7000천원으로 44.9%를 차지했다.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도 늘었다.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은 2013년 3분기에 104만2000에서 4분기에 112만8000원으로 약간 늘다가 2014년 1분기에 104만2000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다가 기초연금 시행 직후인 3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4분기에 111만5000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기초연금 시행으로 소득증가가 곧바로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서서히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