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생의 과업’ 평화 헌법 개정
7월 참의원 선거에 승부수

오는 7월 열리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다. 그가 ‘필생의 과업’으로 꼽는 헌법 개정이 총리 재임 시 성사될 것인지가 판가름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의 구체적인 목표는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의 족쇄를 끊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은 헌법 9조 개정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재무장을 추진하는 아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주고 있다.

개헌 발의 정족수는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훌쩍 넘는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수를 한껏 끌어올린 뒤 연립여당을 중심으로 개헌 지지세력을 규합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게 아베의 구상이다. 아베 총리는 10일 NHK방송에서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 “자민당과 공명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개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3분의 2를 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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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 가려운 곳 긁어준 북한

아베 총리는 새해 벽두부터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쟁점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개헌 세일즈에 나섰다. 하지만 개헌 대상이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헌법 9조를 수정하겠다는 본심은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 제·개정 당시의 경험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시 아베 총리는 안보법 개정 강행이 초래한 위헌 논란 속에서 지지율 하락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새 안보법으로 일본의 자위대는 행동 반경의 제약이 사라져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존립이 위기에 처한 사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선제공격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새 안보법 위헌 논란과 반대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야당들도 안보법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보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헌법 개정으로도 잠재우기 힘든 반발이다.

그런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안보법 개정이나 개헌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안보력 강화’라는 아베정권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북한의 위협이 피부로 와 닿는 상황에서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안보법은 이미 정비했으니 헌법만 현실에 맞게 고치면 된다고 주장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일본 정부는 유엔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하는 등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자민당 창당 60주년 행사에서 “헌법 개정을 비롯해 연합군 점령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 당 창당의 원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리한 카드 많이 쥔 아베정권

아베정권에게 이번 참의원 선거는 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집권당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올해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고령 저소득자에게 3만엔(약 30만원)씩 일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야당들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창당한 오사카유신회가 일찌감치 개헌 추진을 선언하면서 바람몰이에 나선 것도 아베정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사카유신회는 국회의원 20명을 거느린 야당이지만 개헌만 놓고 보면 ‘무늬만 야당’이다. 최근 국회 질문시간 배분을 놓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오사카유신회의 질문시간을 여당 몫에서 할당하라고 주장했다. 오사카유신회를 ‘사꾸라 야당’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5월 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이를 전후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모두 일본에서 열리는 것도 집권당에는 호재다. 그간 아베정권은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세계의 리더로 성장했으니 과거 패전으로 짊어지게 된 짐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새로운 일본으로 거듭나기 위해 점령군에 의해 강요당한 헌법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헌법이 필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해 왔다. 잇따른 정상회의 개최는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아베정권은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참의원 선거와 같은 날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는 ‘동시선거’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동시선거가 열리게 되면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은 야당들은 후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부정했지만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총무회장이 9일 기자들에게 “총리 측이 동시선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하는 등 자민당 인사들의 동시선거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