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공격’ ‘(반대)세력’ ‘비정상’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기존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정면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등 7개 교육청에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까지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7개 교육청에 대해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누리과정 논란에 대한 별다른 해법 제시나 통합적 메시지는 없었다.
편찬기준 공개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와 관련해서도 국정화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화) 반대 세력이 다양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방어하고 있으나, 이들은 막상 다른 성향의 교과서가 나오면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아 자기모순에 빠져들고 있다”며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지금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치는 현행 역사교과서 대신,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며 “정부를 믿고 국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최근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곧 대대적 사정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사정 드라이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잇따라 밝힌 부정부패 척결 강조는 ‘사후 수사’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김예진·김건호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