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어려울 때 손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 中 압박

최고지도자 나서 이례적 촉구…북핵 중대국면서 전화도 불통/전문가 “북한제재 동참 가능한 명분·환경 조성해 줘야”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와 신년회견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대응과 관련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며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외교상 이례적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과의 외교적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반도 핵 문제가 대두할 때마다 확고한 자세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의 입장을 중국은 밝혀왔다”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여태까지 그렇게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대로, 공언해온 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국민담화에서는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발언은 상대적으로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도출에 대한 협력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적극 동참 △추가 핵실험 저지 등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정치에서 회자되는 ‘진실한 사람’론의 외교적 연장으로 보인다. 국가 간에도 어려울 때 도와줘야 ‘진실한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라는 논리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라오펑유 관계로 알려졌으나.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라는 중대 국면에서는 전화도 불통이다. 지난 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전화통화에서는 양국 입장차만 확인했다.

박 대통령의 중국 압박이 효과를 볼지는 불투명하다. 12·28 합의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가속화하는 동북아의 역학구도에서 전략적 가치가 상승한 북한을 중국이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인 데다 16일 실시되는 대만 총통 선거가 미·중 관계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중국이 한국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등 떠밀려 (제재를)한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훨씬 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며 “(압박보다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과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