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북핵 대책'뼈아픈 제재조치' 말뿐… 구체적 대안 없어

한미동맹 지위 활용에 소극적 태도… 대북방송 강조도 부적절 지적 일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와 신년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으나 우리 스스로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빠졌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양자 및 다자적 차원의 실효적 제재 조치를 언급하고 미국 등 우방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강력한 한·미동맹 지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애매모호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질문 답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뒤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전직 고위 외교안보 관료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미국의 핵우산 안으로 확실히 들어가는 방법은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인데 대통령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은 것은 우리 정부의 전략 부재를 노출한 것”이라며 “우리가 지닌 동맹 자산을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중국보고 나서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구차하고 현명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한 지금이야말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며 “미국의 B 52나 B2 폭격기는 잠시 왔다 다시 돌아가면 그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위협 수준과 실태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중국 등 다른 나라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대책을 찾아야하는데, 대통령은 국민 눈치를 보고 관료들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핵실험 주도 홍영칠 표창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무실에서 4차 핵실험을 담당했던 핵과학자 등에게 표창을 줬다고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 옆에 이번 핵실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붉은 원)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1차적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대해 최전방 근무 경험이 있는 탈북자의 의견까지 소개하며 대북 방송 효과를 강조한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예상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명박정부 시절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관계자는 “심리전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들렸다”며 “확성기 효과가 아무리 크다한들 확성기는 확성기일 뿐 결코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응징 수단이 될 수 없을뿐더러 이미 지난해 목함지뢰 도발 당시 써먹은 카드이고 2004년 6·4합의 이전 수십년 동안 북한이 겪어온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폭탄으로 위협하는데 우리 정부가 고작 내세울 수 있는 게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찬 ‘말폭탄’뿐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