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주최로 열린 '북한 핵실험의 진실과 향후 전망'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번 실험은 지난 3차까지와는 그 방향이 다르다"며 "3차까지는 핵무기 완성도 제고와 소형화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완성된 핵무기에 대한 폭발 위력의 대폭 증가를 목표로 했다"고 분석했다.
즉 "제3차까지의 실험에서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전술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으니 이제는 탄두 위력을 대폭 강화한 전략핵무기 개발로 전환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수소폭탄이란 북한의 발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강화형(증폭형·boosted) 핵무기'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연구위원은 "강화형 핵무기는 부분적인 핵융합으로 위력을 원자폭탄의 수배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수소폭탄과 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이에 성공하면 쉽게 수소폭탄을 개발할 수 있으니 그 성공 여부가 수소폭탄 개발능력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이 작은 것과 관련해 강화형 핵무기를 실험했지만 기폭 부분인 원자폭탄만 폭발하고 핵융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그렇다고 이를 무조건 실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강화형 핵무기를 실험했다면 북한이 이미 리튬6-중수소 등 개량된 핵융합 물질 생산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그동안 수소폭탄 관련 이론 연구와 실험 기법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강화형 핵무기 등의 핵무기 현대화를 위한 핵실험은 수평갱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평갱도에서는 기폭장치 외벽에 필요한 측정 장치들을 설치해 지상이나 공중, 수중 핵폭발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근거리 핵물리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반복하면서 실험 방법에서 다양한 기술 진보를 이뤘을 것으로 보면서 "이번에 우리 정보당국이 핵실험 사전탐지에 실패한 것도 이런 실험기법의 진전에 따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북한이 강화된 부분 핵융합 폭발실험에서 기대한 핵융합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핵융합 물질 개발에 성공했고 많은 측정 결과를 얻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아직 증폭형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고, 기술적 수요와 개량 요소도 비교적 확실하다"며 "북한이 이른 시기에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큰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하루빨리 한국에 배치하고 한미동맹 조약을 개정해 '자동개입'과 '핵우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중관계가 한국의 번영과 안보에 중요한 변수이고 따라서 "'연미협중'(聯美協中)은 한국 안보외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필요한 경우 연미합중과 한미동맹 간에 경중과 전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하고, 이제 동맹조약에 '자동개입' 조항과 '핵우산'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양국이 지난해 개정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근거해 후속협의를 시작하고, 미 전술핵 재반입이나 핵탑재 전략잠수함의 동해 배치 등에 대한 협의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