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7개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첫 합동업무보고를 했다. 금융위원회는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반전세·월세로 급속히 바뀌는 흐름에 착안해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을 조성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투자펀드를 만들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사업), 도시·주택 기반시설, 채권 등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주기적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다. 위탁받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의 월세자금도 빌려준다.
금융위는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원금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2%대의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1분기 내로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연금 3종 세트를 2분기 중에 출시하기로 했다.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고 연금을 받는 60대 이상용 상품,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는 40∼50대용 상품,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늘려주는 우대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지급하는 저소득·저가주택 보유 고령층 대상 주택연금을 2017년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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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4층에서 열린 2016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박 대통령 왼쪽은 황교안 국무총리, 오른쪽은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
박 대통령은 이날 “새 경제팀이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경제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과 경제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고 수출 활력을 회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천종·안용성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