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tephen Moore (fellow at the Heritage Foundation)

Sen. Dick Durbin the Democratic whip, blew up a bill that would have provided Americans with a permanent ban on the taxation of Internet service. Durbin has promised to hold this bill hostage unless he gets paid a ransom. He says he will only allow a permanent ban on Internet access taxes, if Congress votes to allow state/local sales taxes on Internet purchases.

The economic stakes here are gigantic as is the future expansion of Internet services. For example, the tax could delay and disrupt the rapid deployment of high speed broadband service. My colleagues at the Heritage Foundation note that Verizon and AT&T spend about $35 billion a year in broadband wiring and cabling, but a new tax could put this investment in jeopardy.

That the left is threatening to allow states and localities to tax broadband services is toweringly hypocritical. Liberals love to talk piously about the right to universal Internet access and reducing the “digital divide” in America between rich and poor. This has been their excuse for pushing so-called “net neutrality” regulations on Internet providers.

Yet taxing Internet subscriptions could make web access connection service, much like cable TV, too expensive for millions of Americans to afford. Economist George Ford of the Phoenix Center found that taxing broadband subscribership could reduce the number of Americans with Internet service in their homes or offices by up to 15 million people. The tax would typically range from 2 to 5 percent, but in some areas the tax to be hooked up could go as high as 17 percent.

Since the late 1990s, the Internet Tax Freedom Act (ITFA) has protected Americans, especially the poor and those in rural areas, from onerous state/local taxes on broadband services. The objective of this law was to foster the uninhibited growth of the commercial and educational potential of broadband services.

Mr. Durbin and Lamar Alexander of Tennessee will only allow the Internet Access Tax Freedom Act to pass if Congress votes to allow states to tax online sales ― which is an even worse idea than taxing Internet access with far more money at stake. This year goods and services purchased on the Internet are expected to hit $300 billion,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Commerce, and account for a record 7.4 percent of total retail sales. So state and local politicians and left-wing interest groups have long lustily viewed e-commerce the next giant pot of money to get their paws on.

인터넷 이용세를 부과하려는 좌익

스티븐 무어(美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미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영구 금지하는 조치를 미국인들에게 제공하게 될 법안을 날려버렸다. 더빈은 몸값을 지불받지 않으면 이 법안을 인질로 잡겠다고 공약했다. 미 의회가 인터넷 구매에 대한 주/지방 판매세를 허용하는 표결을 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이용세의 영구 금지를 허용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미래의 인터넷 서비스 확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걸린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거대하다. 예를 들어 이 세금은 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신속한 배치를 지연시키고 붕괴시킬 수 있다. 헤리티지재단에서 일하는 필자의 동료들은 베리존과 AT&T가 브로드밴드 배선 및 케이블 설치에 대략 35억 달러를 1년에 지출하고 있으나 이 새로운 세금이 이런 투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좌익이 주와 지방 정부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세금부과를 허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지나친 위선이다. 진보주의자들은 보편적인 인터넷 이용의 원리와 미국 내 부자와 빈자의 “디지털 분단” 축소에 관해 경건하게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인터넷 공급자들에 대한 소위 “넷 중립” 규제를 그들이 추진해온 구실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가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케이블 TV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웹 이용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값이 너무 높아지게 만들 수 있다. 피닉스 센터의 경제전문가인 조지 포드는 브로드밴드 가입에 대한 세금부과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국인의 수를 최고 1500만 명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2 내지 5%이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접속에 대한 세금이 최고 17%까지 오를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인터넷비과세법은 미국인들 특히 빈민들과 농촌지역 거주자들을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부담스런 주/지방 세금에서 해방시켰다. 이 법의 목적은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상업상 및 교육상의 잠재력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육성하는 것이었다.

더빈과 테네시주의 라마 알렉산더는 미 의회가 주 정부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과세를 허용하는 표결을 할 경우에만 인터넷이용비과세법의 통과를 허용할 것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걸려 있는 온라인 판매세는 인터넷 이용에 대한 과세보다 더 나쁜 발상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에서 구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3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체 소매 매출의 기록적인 7.4%에 해당된다. 주와 지방의 정치인들과 좌익 이익집단들은 이커머스를 자기네가 움켜쥘 다음의 거대한 돈 항아리로 오래전부터 탐욕스럽게 눈독을 들여왔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