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장 확대… “한국 경제에 기회”

교역 정상화땐 규모 최대 30억불 ↑
정부, 허가제 폐지 등 각종 지원제도
‘경제 공동위’ 구성 협력채널도 구축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심한 부진에 빠진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 기준 중동에서 가장 큰 시장인 이란과 교역이 정상화하면 수출 규모가 25억~30억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원유 수입 다변화 효과까지 더해지면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란 제재 해제에 따른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한국은행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란 경제재재를 위해 마련됐던 각종 제도를 즉각 개편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앞줄 왼쪽)과 아마노 유키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가운데),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앞줄 오른쪽)가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 본부에서 만나 이란의 핵합의 이행을 확인한 뒤 걸어가고 있다.
빈=EPA연합뉴스

정규돈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이란 제재 해제로 원유 수입 제한이 없어지고,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수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에 큰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 해제로 국내 기업들이 이란에서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 지침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 기재부 장관 통첩을 통해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킨 상태다. 또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과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됐다. 이로써 대이란 교역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건설 수주에도 별도의 확인 절차가 사라졌다.

정부는 또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구성해 정례적 협력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동위는 2월 말에서 3월 초쯤 이란으로 건너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위와 함께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파견해 양국 간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