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이란해법 적용 쉽지 않을 듯

외부 압력에 대한 취약도 달라… 여론 형성·주변국 공조 온도차

정부는 17일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관련국의 단합을 통한 끈질긴 노력과 이란의 전략적 결단·성실한 합의 이행이 있었기에 (제재 해제) 이행일이 개시될 수 있었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와중에 이란 핵 문제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나 이란 핵 해법의 북핵 적용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경제의 대외 개방도와 의존도 △국내 여론 형성 △주변국 단합 정도에서 이란과 북한 상황은 크게 다르다고 본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석유 수출 대국인 이란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이란 기업·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 제재)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이란은 대선도 있고 미약하나마 시민사회도 있어 국내 여론 변화에 따라 지도부가 바뀔 수 있는 체제”라고 말했다. ‘닫힌 작은경제’ 체제로 국내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북한은 외부 압박에 대한 취약도가 이란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한·미·일 외교차관 도쿄 회동 일본 도쿄에서 16일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부장관(왼쪽)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3국은 이날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도쿄=EPA연합뉴스

특히 이란의 경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독일(P5+1)의 국제공조가 공고했던 것에 비해 북핵 문제 대응에는 강대국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 한·미·일 3국이 16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외교차관협의회에서도 북핵 문제뿐 아니라 남중국해 등 주요 현안에서 3국 대 중국의 대립 구도가 다시 부각됐다. 대만 총통선거에서 독립노선의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 갈등과 이를 둘러싼 미·중 대립 격화 등 새 변수가 부상한 것도 북핵 문제를 더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으로 만들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는 이번주 가시화할 전망이다. 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북핵 6자회담 한·러 수석대표가 만나는 등 장외 외교전도 숨가쁘게 진행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으로 북·러의 경협이 중단될 수 있다는 러시아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등으로 아시아를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 부장관은 19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뒤 중국을 찾는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