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누리 고의 부결은 몰염치 부도덕,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수순을 밟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부결처리한 것에 대해 "몰염치한 고의부결은 아주 나쁜 행동이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새누리당의 꼼수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고의로 부결시켜 국회법 87조에 따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을 텄다.

국회법 87조는 각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한번 지켜보자'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다"면서 "어느 일방의 선수가 경기 규칙을 정할 순 없다. 나름대로 역할과 힘의 균형이 이뤄진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87조의 취지는 상임위 부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부의하고자 할 때를 대비한 조항이다"며 "폐기된 법안이 갑작스럽게 30명 의원들의 동의로 본회의에서 살아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갑작스레 고의부결을 통해 새누리당이 보여준 작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