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념세미나에서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 감소는 감소는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전기보다 2% 이상 하락한 메르스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이로 인한 순 소비 감소액이 연간 2조원 이상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세수와 협력업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의무휴업이 다른 영세업자의 더 큰 피해를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교수는 "일요일 의무휴업보다 평일 규제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일요일 전통시장은 나들이 성격으로 방문한 가족 단위 고객들이 있지만, 평일의 경우 주부 혼자 마트를 방문하기 때문에 평일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또 중소 유통업의 쇠퇴 원인이 대형마트 때문이 아니라 지역내 다른 중소형마트 사이의 경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전체 슈퍼마켓 수가 4만개인데 국내 4인 이상 슈퍼마켓 수는 8만개에 달한다"며 "온라인·모바일 쇼핑, 홈쇼핑, 편의점 등 다른 소매업태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단통법, 도서정가제, 신용카드 수수료, 보험료, 대학수업료 등 가격과 선택권 통제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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